충북도, 기업들 발목잡는 규제 걷어내go~ 지역경제 살리go~
22일, 남부권에서 규제개혁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 개최
최준규 기자입력 : 2023. 09. 22(금) 18:58
남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시사토픽뉴스] 충북도 주관으로 남부권 3개 시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함께 22일 보은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충청북도 남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주재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3개 시군에서 발굴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하여 4개 중앙부처(행안부,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근로자 고용 인력수급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완화, 법령상 미비점 개선을 요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행정재산 무상 사용 허용,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 및 유치업종에 농업관련시설 명문화 등 도내 남부권 주력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은군 인구감소지역, 옥천군 영유아 지원사업, 영동군 스마트농업 관련 규제완화 등 시군별 특성·여건을 고려한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① 보은군[㈜ 이킴]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의 30% 이내 인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건의했고, 전문가는 인구감소 추세와 균형발전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역간 차별성 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부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근 고용 허용한도를 2배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외국인 고용 비율의 추가 적용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개선 방향을 살펴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② 옥천군[옥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과 달리 설치·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가 없어 유상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고, 전문가는 무상 대부 적용여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일괄적용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추후 신중히 검토하여 법령 개정 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③ 영동군[영동군 청년스마트농업인]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심화 및 기술의 발달로 농업과 첨단정보기술 등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중요성 증대 추세로, 산업시설 용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종에 스마트농업 및 관련시설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건의사항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기획관리실장은 스마트팜 산업은 전통적 산업 분류체계로 인해 산업단지 내 입주 불가 등 산업 확장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 산업단지 내 입주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보은 농공단지 내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민 ㈜ 이킴 대표는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근로자 고용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충청북도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충북지역 기업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9월 20일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여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곤충생산업 산업단지 입주 허용, 이차전지 산업 위험물안전관리 규제개선 사례를 전국 17개 시·도에 전파시켰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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