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했다면 규정이 개정됐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서병배 기자입력 : 2024. 05. 08(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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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시사토픽뉴스]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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