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외교부는 2024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개최(12.5.(목))를 준비하고,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정부·학계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해 10월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이버, 인공지능 그리고 진화하는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승섭 KAIST 안보·대외협력 자문역, 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을 비롯하여 민·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근본적 가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AI가 비의도적·비윤리적 결과를 유발하거나 악용될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 신기술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만큼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및 신기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중임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 9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Summit)’ 을 연이어 개최하고, 6월 유엔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를 주최하는 등 인공지능, 사이버를 비롯한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 담론을 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 AI 및 기술경쟁 등 사이버공간과 신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안보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세계신안보포럼'을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담론을 선도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 위해 오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1세션(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미래)에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 및 경제·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역량이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방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세션(인공지능과 국제안보의 변화)에서 전문가들은 군사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의도하지 않은 무력 사용 등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인공지능이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규범과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이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규범 구상 및 발전에 유익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위협의 복잡성 증대가 국제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네트워크를 촘촘히 다질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오늘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12월 5일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