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21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9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34억원이 감액된 7조 1,395억원 규모로,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했고, 집행부의 사업 현황과 구체적인 감액 사유 등 개별 사업별로 세밀하게 살피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박남용(국민의 힘, 창원7) 의원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해“세수 결손으로 인한 예산 부족은 이미 가시화되어 있었다”며,“특히 인건비, 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나, 교육청에서는 정원 외 인력 운영, 정원 초과 등 부적절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45,000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됐고 이중 경남이 5.6%를 차지해 서울의 10%와 비교해 볼 때 인구수를 감안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적지 않지만,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절반에 가까운 9,400만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보비가 7천만 원 삭감됐는데, 전 의원은 "학교에서도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이에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역시 발언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철(국민의 힘, 사천2) 의원은 초등교육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방학중 공사계획, 방학 중 방과후 신청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을 과대편성하고 남으면 삭감하는 형태로 예산집행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시영(국민의 힘, 김해7) 의원은“학교환경 위생관리 지원사업이 7억 2750만원 감액됐는데, 용역비의 기초단가 산출시 지역별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기초가격 산정과 추계가 잘못됐다”며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기초가격을 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동원(국민의 힘, 김해3) 의원은“공사 계약시 잦은 설계변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계약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설계 변경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찬호(국민의 힘, 창원 5)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며“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장기적이고 계획성있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11월 26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