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서천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3일 입법평가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군 자치법규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2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입법평가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입법평가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아울러 향후 입법평가의 발전 방향으로, 핵심 조례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형 심층 평가’ 도입과 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입법평가의 연례적 제도화와 사전 협의 강화 등을 통해 정책 관리형 의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이강선 위원장은 “이번 최종보고를 통해 우리 군 자치법규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입법평가 결과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의회는 이번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