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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전체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작성 : 2021년 01월 21일(목) 20:19 가+가-
[시사토픽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부처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美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2021년 업무계획도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계기에 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 언급했다.

특히,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P4G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외교·통일·국방 분야에 대한 각각의 당부 사항을 밝혔다.

먼저,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하여 북미·남북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1년 핵심과제들을 보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조속히 복구하고,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수송지원을 포함해 군의 전 역량을 총동원하고,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에게 “우리 정부 첫 여성 외교장관이자 최장수 장관으로서 출범 초기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셨다”고 치하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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