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전국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12월 21일 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약 한 달 간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99.9%인 449,531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미확인 아동 29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2월 23일 현재 수사 의뢰된 290명 중 256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였고, 34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으로 학교 방문 요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하였다.

그럼에도, 학교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곤란한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 의뢰하였고, 입학일 이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되어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로 출국(32명)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협업하여 현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소재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이후에도 입학 단계 이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찰에서는 예비소집 불참 소재 미확인 아동 34명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수사에 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소재 발견토록 하고, 소재가 확인 된 아동 중 학대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엄정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