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환경녹지국, 전북여성가족재단
입력 : 2023. 11. 13(월) 18:42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시사토픽뉴스]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3일 제405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갖고 환경녹지국, 전북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확인결과 건설자재 부분 녹색제품 구매율이 4.4%로 저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구매업체중 레미콘 분야 저탄소인증제품을 찾아본 결과 전북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며 녹색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사유 및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도내 사용종료된 매립장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및 활성화 방안 관련하여 사용종료된 매립장이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던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구체적인 활용방을 찾기위한 행정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시설 점검시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점검하는 사항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전예고제를 통한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추진목적과 반대로 사업장에서 공무원 점검일, 점검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설점검시에만 반짝 관리하는 등 정책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대한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본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현재 추진상황 및 1회용컵 빈용기 보증금제에 환경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지자체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환경부의 정책동향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석면 철거사업 관련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노후화되어 손상이 생길 경우 그 부분을 통해 비산되어 폐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면역력이 약하고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은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고 질의하며, 석면 미철거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건축자재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하여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폭염쉼터(12월 준공예정), 쿨루프사업(11월 준공예정)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면서, 본 사업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7개 시군으로 확대한 사업이라며 향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도내 보호수 관리와 관련하여 전북도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수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보호수의 관리를 위한 의무점검 등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차원의 보호수 관리가 지속가능하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하여 관련법 시행이 2년 유예(법률개정 21.7.20/시행 23.7.21)돼 비상벨 설치 의무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현재 도내 39.4%의 설치율은 전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벨 설치는 권장 사항이 아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강행규정인 만큼 시군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내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만족하지 못해 물환경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전북지역은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나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난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도내 화학물질 안전사고 관련하여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사고는 최근 3년 사이에 많이 발생됐고 화학물질 다루는 업체가 많을수록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확률도 높다며 군산지역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되어 취급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군산에 화학사고 발생시 익산화학방재센터에서 출동하더라도 40분 이상 소요되어 인근 주민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군산에 화학방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전북도차원의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도와 시군이 할수 있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전기차 폐배터리, 충전시설 관련하여 배터리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 되면서 LFP배터리 처리 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 대비 충전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교통약자 등 누구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사고시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도록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를 지상에 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수소차 충전시설 관련하여 수소충전소 이용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수소차 충전시설 현황 및 수소차량 이용에 불편함에 해소방안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준규 기자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확인결과 건설자재 부분 녹색제품 구매율이 4.4%로 저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구매업체중 레미콘 분야 저탄소인증제품을 찾아본 결과 전북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며 녹색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사유 및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도내 사용종료된 매립장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및 활성화 방안 관련하여 사용종료된 매립장이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던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구체적인 활용방을 찾기위한 행정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시설 점검시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점검하는 사항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전예고제를 통한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추진목적과 반대로 사업장에서 공무원 점검일, 점검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설점검시에만 반짝 관리하는 등 정책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대한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본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현재 추진상황 및 1회용컵 빈용기 보증금제에 환경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지자체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환경부의 정책동향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석면 철거사업 관련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노후화되어 손상이 생길 경우 그 부분을 통해 비산되어 폐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면역력이 약하고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은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고 질의하며, 석면 미철거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건축자재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하여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폭염쉼터(12월 준공예정), 쿨루프사업(11월 준공예정)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면서, 본 사업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7개 시군으로 확대한 사업이라며 향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도내 보호수 관리와 관련하여 전북도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수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보호수의 관리를 위한 의무점검 등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차원의 보호수 관리가 지속가능하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하여 관련법 시행이 2년 유예(법률개정 21.7.20/시행 23.7.21)돼 비상벨 설치 의무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현재 도내 39.4%의 설치율은 전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벨 설치는 권장 사항이 아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강행규정인 만큼 시군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내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만족하지 못해 물환경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전북지역은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나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난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도내 화학물질 안전사고 관련하여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사고는 최근 3년 사이에 많이 발생됐고 화학물질 다루는 업체가 많을수록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확률도 높다며 군산지역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되어 취급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군산에 화학사고 발생시 익산화학방재센터에서 출동하더라도 40분 이상 소요되어 인근 주민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군산에 화학방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전북도차원의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도와 시군이 할수 있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전기차 폐배터리, 충전시설 관련하여 배터리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 되면서 LFP배터리 처리 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 대비 충전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교통약자 등 누구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사고시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도록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를 지상에 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수소차 충전시설 관련하여 수소충전소 이용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수소차 충전시설 현황 및 수소차량 이용에 불편함에 해소방안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준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