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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마쳐
기획조정실 등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 안건 및 예산 처리
작성 : 2020년 12월 04일(금) 18:30 가+가-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지난달 제 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및 부서 안건 처리를 마쳤다.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펼친 경험으로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여러 부서의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보고를 받고 안건과 전반적인 예산을 심사했다.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2021년 예산(안)은 민사·행정소송 수행 13억 7천 2백만 원 증액,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50억 1백만 원 감액 등 다수 사업에 증·감액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4%( 241억 1백만 원) 감액된 9,652억 5천 2백만 원을 편성했다.

기획조정실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삭감해 제출했지만 김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최 확대가 필요해 2천 4백만 원 예산 증액과 미래발전 혁신 및 미래 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시립대 빅데이터 AI연구소에 3억 9천 6백만 원 등 질의를 통해 증액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결과 김 의원이 제시한 사업 등을 포함하여 58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하고 377억 8천2백만 원을 감액하여 9,333억을 수정안 가결했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2021년 예산(안)은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95억 3천 2백만 원, 패션산업 기반 확충 24억 3천 1백만 원 등 다수 사업에 증·감액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1.1%(4,140억 5천 1백만 원) 감액된 5,939억 6천 9백만 원을 편성했다.

경제정책실은 도시농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제출했지만 김 의원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텃밭 조성을 위해 10억 5천만 원 예산 증액과 도농상생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로컬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예산 1억 9천 2백만 원 등 다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정책실 예산(안) 심사결과 김 의원이 제시한 사업 등을 포함하여 157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10억 원을 감액하여 6,086억 8천 9백만 원을 수정안 가결했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 예산(안)은 생활상권 활성화 61억 7천 4백만 원 증액,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8억 6천만 원 감액 등 다수 사업에 증·감액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3.4%(5,286억 5천 8백만 원) 감액된 1,920억 4천 4백만 원을 편성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을 삭감해 제출했지만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제활성화 확대가 필요해 10억 원 예산 증액과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를 포함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14억 2천 2백만 원 등 다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노동정책관 예산(안) 심사결과 김 의원이 제시한 사업 등을 포함하여 177억 1천 9백만 원을 증액하고 6억 5백만 원을 감액하여 2,091억 5천 7백만 원을 수정안 가결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사업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서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재정정책과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마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포함한 서울시 2020년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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