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구역설정과 이에 따른 비용추계도 제시예정
최준규 기자입력 : 2023. 09. 22(금) 20:24
제주도청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언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관련,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의회에서는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중간보고가 갑자기 늦춰지고 도의회 의원 대상 면접이 소홀히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청사 비용과 경직성경비를 언급한 바 있다.

22일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한다.

다만, 제주도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주장 등과 관련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에서 제시하는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따라 청사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액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안과 함께 이에 따른 청사건립 비용, 인건비, 의회 경비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정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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