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11월 15일자 산지쌀값은 182,872원/80㎏으로 11월 5일자 산지쌀값 대비 0.1% 상승했다. 10월 15일 이후 수확기 작황,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쌀값 하락폭이 둔화됐고, 11월 15일자 쌀값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에 초과량 격리계획을 발표했고, 10월 15일에는 예상 초과생산량 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시장격리 계획을 과감하게 발표했으며, 피해벼 또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이다. 벼 매입자금 또한 지난해보다 9천억원 증가한 4.3조원(정부 1.3, 농협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의하면, 올해 쌀 공급량은 358만 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11만 7천톤이 감소했으며, 올해 예상 생산량 365만 7천톤보다 72천톤이 감소했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 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수급상황이 산지쌀값에 반영되어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56만톤 및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차질 없이 매입하되, 피해벼 매입 현황에 따른 잔여 예산으로 ’24년산을 2만 5천톤 매입한다.

이와 함께, 올해 고온·집중호우 등으로 가루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현장 의견이 많은 상황으로,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예상되는 가루쌀 생산 감소량 약 5천톤을 일반벼로 전환하여 매입한다.

시장격리 물량 20만톤과 피해벼 매입 물량 1만 5천톤, 2024년산 매입 물량 2만 5천톤 및 가루쌀의 일반벼 전환 물량 5천톤을 합산하면 총 24만 5천톤이 격리되는 것이며, 이는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 5만 6천톤보다 18만 9천톤 많은 수준이다.

둘째, 농식품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들이 올해 쌀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벼 매입가격과 쌀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현장 소통과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통계청 최종생산량 발표 결과와 정부 대책에 따른 쌀 수급상황을 매입가격에 반영한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2025년도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 배정과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수확기 산지쌀값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산지쌀값 동향에 대해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여 산지쌀값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