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양산시는 지난 10일, 13일, 14일 총 3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를 순회하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소득이나 재산, 거주 실태 등 변동사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의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 삼성, 양주, 물금, 서창, 평산에 거주하는 신규 수급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와 기초생계급여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은 물론, 수급자들이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 사항 안내하고 실제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공유하여 신규 수급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신규 수급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급자는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급여 환수 및 자격 중지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실제 사례까지 들면서 쉽게 설명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부정수급은 복지재정 누수 및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문제가 크기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