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보고 “순항 중”
국회세종의사당,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및 설계공모 절차 진행 중
입력 : 2025. 05. 12(월) 16:18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축소위 회의에 참석한 강준현 의원
[시사토픽뉴스] 6‧3 조기 대선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당위원장)이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정리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이끌었고, 22대 국회에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며 명실3부 행정수도 공약 이행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과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행정수도 세종완성 정책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중, 기재부가 세종의사당 이전의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된 이후 후속조치로 기재부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2일, KDI를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KDI에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사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재는 국회 기능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건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절차로 총사업비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절차도 검토 중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축소위에 참여해 설계공모 관련 용역 절차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세종의사당 기획설계를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12월 기획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이행 과정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국회에서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확보한 이후, 국가상징구역과 함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세종집무실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논의하며 잡아갈 계획이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청사진도 구상 중이다. 시행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로 예정인 관리용역이 마무리되는 경우 주요한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과 국민의 민주적 주권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이나 호주 캔버라의 국가상징구역을 참조,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건축적 개념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역시 강준현 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완성과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비롯한 평가 절차가 진행되어왔으며, 보상 규모가 산정되는대로 보상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특히 세종스마트국가산단에 첨단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해 산단의 내실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을 육성해 행정수도와 함께 인구 70만 세종 시대를 만드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역시 본격적인 추진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이후, 건립을 위한 구상이 이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세종지방법원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비 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신속한 결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된 이래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 국정과제”라며,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차기 정부에서 더욱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두고 정치적 소모나 논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해 각종 입법과 사업추진에 앞장서왔다”라며,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과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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