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섬 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교통·의료 접근성이 극도로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흑산공항 건설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흑산공항 사업은 2017년 기본설계가 완료됐으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과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활주로 확장 및 안전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비 증가와 추진 지연이 이어져 왔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히 지난 9월 감사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여객수요 과다 산정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착공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미숙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 지연으로 인해 연내 착공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섬 주민의 생명권과 이동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불평등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흑산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공항이 개항되면 섬 주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행정 지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타당성 재조사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예산과 제도 지원을 강화해 흑산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