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센터장 정용일)는 전국 17개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 현황 및 처리량 변화, 충북 도내 11개 시·군지역의 처리현황을 분석한 인포그래픽 '에너지는 지산지소, 생활폐기물은 지산타소?'를 발간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 되면서 폐기물 처리구조가 소각·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의 처리 부담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충북정책개발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의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인포그래픽을 발간했다.

2024년 기준 충청북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2만 톤인 반면 처리량은 181만 톤으로 발생량 대비 약 2.9배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처리량은 2015년 127만 톤에서 2024년 181만 톤으로 약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진천군 4.4배, 음성군 4.3배, 청주시 3.9배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대비 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처리량의 78.4%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 민간 처리시설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에너지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산지소’ 원칙과 달리, 생활폐기물은 지역 내 처리보다 외부로 이전되는 ‘지산타소’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처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폐기물 반입 관리 및 적정 처리 기준 마련과 함께 공공과 민간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