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625가구를 대상으로‘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인적 사항, 소득·재산 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격 중지 742가구, 급여 감소 1,627가구, 급여 증가 1,195가구, 자격 유지 3,061가구 등 6,625가구 중 3,564가구(53.8%)의 변동 사항이 반영됐다.

자격 중지(742가구) 또는 급여 감소(1,627가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 복지사각지대로 진입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구제(217가구)를 통해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