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울산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14개 복지사업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와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4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 있는 3,067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3,067세대 가운데 1,337세대는 기존 복지급여를 유지했으며, 559세대는 복지급여 증가, 765세대는 복지급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406세대는 복지급여가 중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장비용 징수(187건 1억 2천 4백 60여만 원)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했다.

주요 조사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와 산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금융기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통보자료를 활용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했다.

또한, 급여와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확인과 소명 기회를 제공해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그리고, 중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2025년 복지급여 기준 완화 시 적합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긴급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민간후원 연계 다각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최초 조사 시 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대상자에게는 현재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복지급여 조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