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도민 1인당 19만 7,902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예술 총 예산은 가장 많지만, 인구 1인당 혜택받는 문화예술 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도다. 경남지역 전체 예산 23조 1,355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2,467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2.84%)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충북, 경북, 충남, 서울, 전남 등이 1.5% 이하의 저조한 예산 편성을 기록했다. 문화예술 예산 2% 이상 확보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와 대구 단 2곳 뿐이다.

통상 문화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문화재정 비율이 2%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56조 6천억원 중 6조 9,545억원으로 약 1.06% 수준에 그쳤다. 2000년 문화재정이 1%였던 것과 비교하면 24년 동안 겨우 0.06%p 늘어난 셈이다.

한편,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많은 문화예술 예산을 확보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이다. 전체 예산 6,943억원 중 4.67%인 324억원이 문화예술 예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게 확보한 지역은 인천 옹진군으로, 전체 예산 3,922억원 중 1억 5,577만원이 문화예술 예산이었다. 이는 약 0.04%에 해당한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거주지를 비롯한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심각하다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문체부는 최소한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공평한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